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기업자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재직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 8월 도입된 지식재산공제부금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국가 간 기술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공제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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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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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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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