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10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아시아ㆍ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주로 학교를 매개로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여성 노무동원 피해자로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으나 임금도 지급 받지 못했고, 특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 받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이혼이나 가정불화를 겪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어 왔음.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냉대와 외면 속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이와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5
- 무소속 4
- 정의당 4
- 열린민주당 2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17명
-
강득구 -
강병원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교흥 -
김남국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
김진표 -
김철민 -
김회재 -
노웅래 -
도종환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
박용진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
안호영 -
양경숙 -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
위성곤 -
유기홍 -
유정주 -
윤건영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후덕 -
이규민 -
이동주 -
이병훈 -
이성만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정문 -
이탄희 -
이해식 -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장경태 -
전용기 -
정성호 -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
조오섭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최기상 -
최종윤 -
한준호 -
허영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양이원영 -
양정숙 -
양향자 -
윤미향 -
강은미 -
류호정 -
배진교 -
심상정 -
강민정 -
김의겸 -
이명수 -
용혜인 -
조정훈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