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시설 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추모시설이며,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