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물적ㆍ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소비매체 다양화 등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돼 중소ㆍ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