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7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그에 관련된 행정행위는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청취) 등 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단순 “임대차(賃貸借)”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다수의 시설(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하도록 할 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하기도 하는 등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 법원도 “전대(轉貸)”라는 문구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문구를 정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수익허가자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절차규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7조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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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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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