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은 지역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으로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 교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주체인 시?도지사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와 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협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에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