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적 부품인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한 산업으로써, 단일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임.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과 수요를 앞세워 자국 내 반도체의 생산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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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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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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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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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