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