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행법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