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