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9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 변제의 필요성이 높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