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풍, 홍수,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생산량 감소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나 국고보조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농작물 등의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설령 현행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임산물의 자연재해 방지 등을 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겨우 20%에 불과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