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벌금의 평균 액수는 약 1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벌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최근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4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