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7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이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이를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강력범죄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이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