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9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제55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4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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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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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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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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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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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