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행법 상 특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가 허용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2년 6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