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5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ㆍ치안ㆍ금융ㆍ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분석ㆍ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호조치를 권고가 아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력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함.
이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9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3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