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ㆍ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