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7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취업자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에 따르면, 첫 취업까지의 면접 응시 횟수는 평균 4.9번이어서, 구직자들은 첫 취업까지 평균 약 25만 원의 면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구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에 따르면,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88.7%가 구인자로부터 면접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2년 전 실시한 동일한 조사 결과(77.3%)에 비해 11.4%가 늘어난 것입니다.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