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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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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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