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7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되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