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포함해 불법사행사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블로그 등에 자신들이 합법인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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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