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70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탄가구 이용자 수가 줄고 연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연탄보조사업을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하며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을 지적함.

이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