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및 주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기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차익이 문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4조제6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