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하여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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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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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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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