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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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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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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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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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