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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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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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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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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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