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두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등 자격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서 금지ㆍ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삭제 및 제3조의4, 제20조, 제20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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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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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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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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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