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5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등은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자격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는 행위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둠(안 제3조의4).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3년) 없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등록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5조의2제1항).

마. 공인노무사로부터 자격증 등을 대여받는 행위나 자격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0조의3 및 제28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