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공인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