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ㆍ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음.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 식품비, 급식시설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급ㆍ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그래서 학교급식법상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ㆍ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ㆍ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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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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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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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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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