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6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수소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15GW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2040년, 수소가스터빈 사용발전을 2035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향후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₂의 약 515만톤, 50%의 경우 CO₂의 약 1,061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380MW 용량의 수소가스터빈은 연간 약 13만대의 수소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소 사용효과를 창출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면서 빠르게 수소경제를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

이에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09), 같은 법률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