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조향장치의 조작방식과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거나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붕과 차문이 있는 차실에서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입김 때문에 눈앞이 흐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