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4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인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이 50%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