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300대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량의 연료나 동력원의 충전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난해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에 한정해서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대 중반 정부차원에서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바 있어, 그에 따라 하이브리드택시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은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