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4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등 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청소년은 현행법령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고용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