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0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등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대상으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등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우려한 사업자 또는 지역주민 등이 관련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