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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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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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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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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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