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대신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수능 수험표를 보고 수험생에게 연락하는 수능 감독관과 청소업체 관계자가 업무상 파악한 개인정보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동 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단 자’란 조문으로 법적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용주가 아닌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단순 취급자라 판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금지행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및 제28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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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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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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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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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