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2018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