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3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위기의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청소년 쉼터 등의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이 처한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못해 청소년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