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령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의 추가산입이 이루어지는 등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부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등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하여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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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