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1인 주식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이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중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중임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및 등기 비용 지급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영국 회사법과 호주 회사법은 이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독일주식법은 이사의 임기를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8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