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9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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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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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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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