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7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 제조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 제조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비관리청: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기의 근거 신설(안 제11조)
종전에는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준공기한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착수시기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상의 편익을 증진함.
나. 비관리청이 조성ㆍ설치한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의 위임 근거 신설(안 제18조제2항 신설)
비관리청이 조성ㆍ설치한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관리청 전용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체계화함.
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안 제69조제1항제2호)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 제조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경우 그 입주자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기준을 해당 항만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액 대신 전국 무역항에서의 수출입액으로 완화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활성화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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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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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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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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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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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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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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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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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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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