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나치게 오래 계류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외국에서는 체계 자구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법제실과 일본 법제국은 별도의 법제지원기구 설치로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에만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합니다. 폴란드 하원의 입법위원회도 법률안 초안작성 및 유관 법률안 일관성 심사를 하되,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 주도권을 소관 상임위에 두어 신속성과 효율성, 상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나.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4조제3항 등).

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도록 함(안 제8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