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방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정해 놓아 외장형과 내장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유실된 동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유자가 고의로 장치를 훼손하여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도 있어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함(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