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여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82조, 제93조, 제1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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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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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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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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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