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현장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는 경찰의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과 국민들의 공익신고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ㆍ블랙박스 등 영상 촬영기기 보급 확대 및 준법의식 향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신호ㆍ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1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신고 처리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9),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