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8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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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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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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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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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